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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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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청률
3
티엘비에스
2
다비다
2
을지
2
지후
2
태평양
1
나라
1
강호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3
장찬익
2
조동섭
2
김형준
2
최창용
2
이덕재
2
김영대
1
김영곤
1
남순표
1
김종무
1
김태석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나63716 판결
[대부료반환][미간행]
대부료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 8. 17.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
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국유재산법
농어촌특별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법인세법
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5년
3. 부산고등법원 2015. 6. 4. 선고 2013나9406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국토건설종합계획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로법
도로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계획법
민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9004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5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다54997 판결
[손해배상][공2014상,1025]
손해배상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누31856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0. 선고 2011나48973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9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두19782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등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1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하수도법
12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누46441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0. 선고 2009누18419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가합1846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지방재정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2010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누3720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9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59541 판결
[분양대금등][미간행]
분양대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지방재정법
행정소송법
2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6954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415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지방재정법
2009년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1, 2009. 11. 26.
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
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
국유재산법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지방재정법
헌법재판소법
23. 부산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나417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24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지방재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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